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및 청구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정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떠올리면 흔히들 노령연금만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먼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급 대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하고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고 지급을 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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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지급액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해서 적용합니다.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3.1%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기한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멸, 대신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 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 반드시 필요한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마무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청구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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